법령 가사심판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1989년

1. 서울고법 1989. 9. 8. 선고 88르2731,274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이혼등청구사건][하집1989(3),517]
   이혼등청구사건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2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. 3. 14. 자 88드2012 가사심판부심판 : 항소
  [이혼및위자료][하집1989(1),596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

3. 서울고법 1989. 3. 13. 선고 88르199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][하집1989(1),585]
  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7년

4. 제주지법 1987. 12. 10. 자 87드55,87드134 가사부심판 : 확정
  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하집1987(4),781]
   손해배상등청구사건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5년

5. 서울고법 1985. 12. 2. 선고 85르11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5(4),476]
  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4년

6. 부산지법 1984. 6. 12. 자 83드3079 제3가사부심판 : 확정
  [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][하집1984(2),733]
  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7. 서울가법 1984. 2. 24. 자 83드1943 제1부심판 : 항소
  [양육비등청구사건][하집1984(1),760]
   양육비등청구사건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8. 서울가법 1984. 1. 13. 선고 83드595,1109 제1부심판판결 : 항소
  [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][하집1984(1),741]
  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8년

9. 대구고법 1978. 6. 16. 선고 77르49,50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8특,369]
  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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